2017. 07. 20(월)

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-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-검 토 보 고 서-

		제출년월일 : 2016. 6. 29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
의 안 번 호	281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○ 기 노후된 동산동 주민자치센터를 금강동 생태습지 인근으로 신축이전하여 현대화 및 종합화된 시설로 개선하고 공공·문화·편익 기능의 향상과 익산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로 결정 하고자 함.

2. 근거법규

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제5항

3. 주요내용

○ 위  치 : 익산시 동산동 1000-1번지 일원

○ 시설명 :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

○ 시행자 : 익산시장

○ 면  적 : 6,600㎡

4. 의견청취사항

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

Ⅱ. 검토보고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제5항에“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”로 규정되어 있음

○ 위와 관련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동산동주민센터를 현대화된 시설로 이전·신축하여 대 시민 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주민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등 익산시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▸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/공공청사)결정안은 낡고 노후화된 동산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시설 설치에 관하여 익산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 ① 국토교통부장관(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(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)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 <개정 2011.4.14., 2013.3.23.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1.4.14., 2013.3.23.>

③ 제2항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1.4.14., 2013.3.23.>

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 <개정 2011.4.14., 2013.3.23.>

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민"은 "지방의회"로 본다.<개정 2013.3.23.>

⑦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1.4.14.>

[전문개정 2009.2.6.][시행일 : 2012.7.1.] 제2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

제3절 도시·군계획시설  <개정 2011.4.14.>

제43조(도시·군계획시설의 설치·관리) ① 지상·수상·공중·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·명칭·위치·규모 등을 미리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용도지역·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 <개정 2011.4.14.>

②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,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.  <개정 2011.4.14., 2013.3.23.>

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·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,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·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  <개정 2011.4.14.>

[전문개정 2009.2.6.]